[인권기행]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결정해도 되는가?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결정해도 되는가? = 국가가 진행한 민간인 학살은 정당한가?

이번 평화, 인권 기행은 6.25 전쟁 때 미군과 한국군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였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고 희생자도 매우 많았다. 민간인 학살은 존엄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외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다.

 

첫 번째로 앞에서도 나왔던 인권 관련 문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정치적 견해 또는 그밖에 견해,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쩐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문 제1, 2조

 

세계인권선언문은 6.25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기 전인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는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인권선언문에 나온 내용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도 있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 이는 앞에서 나온 선언문의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이며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질타받아야 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6.25 전쟁에서 수차례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은 일어나면 안 됐었던 사건이다.

 

두 번째로는 2차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학살을 당했던 민간인이 제일 큰 피해자였지만 학살을 진행하였던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군인들도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자신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는 죄책감과 엄청난 심리적 고통이 들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도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가 남을 것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심리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시대라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여러 심리적 문제를 덜어줄 지원을 하겠지만 50년대 당시 치료환경도 열약했던 때에 그런 지원을 해줬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실제로 전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들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전역 뒤 평생 죄책감을 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도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였지만 뒤의 2차 피해자, 군인들도 있었기에, 여러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었기에 일어나선 안 되었던 사건이다.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당연한 거다 사람은 그자체로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국가가 권리를 짓밟아 버리고 지켜야 할 국민을 적군으로 낙인찍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이다. 자신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적군의 국민이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적군의 국민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똑같은 사람이기에 민간인 학살은 정당하지 않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은 말이 다르다. 멀쩡한 사람을 전쟁을 위해 강제적으로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적군의 사람이든 우리의 사람이든 사람이 억울하게 자신의 사상이 다르다고 무더기로 죽는 것은 안타깝고 비극적이기에 민간인 학살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밝혀진 민간인 학살은 많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민간인 학살은 극소수이며 대다수가 아직 비공식인 학살이다. 미군과 한국군은 아직까지 많은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있다. 하루빨리 두 나라가 학살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강정윤(현장에서 찾아보는 평화인권기행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