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그만, 누구나 누리는 투표소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창원시내 80개 투표소 방문조사
개선된 점 있지만 여전히 불편 요소있어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누구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투표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월 27일, 28일 사전투표기간과 6월 1일 선거 당일 총 80개소의 투표소(33곳은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열리는 곳)를 직접 방문해 투표소 현황, 접근성,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내부, 코로나19 대응 등을 조사했다.
조사된 곳 중 55개소(68.5%)가 지상 1층에 위치했고 지상 2층 14개소(17.7%), 지상 3층 4개소(5%), 지상 4층 이상 4개소(5%), 지하 1층 3개소(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상 1층을 제외한 승강기가 필요 하지만 미설치 된 곳은 3개소로 조사되었고 미설치된 3개소의 경우 사전투표소였는데 보행약자가 방문 시 1층에서 투표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주출입구에서 투표소까지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이동식 임시기표소(투표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미준비 투표소가 4개소, 준비 투표소는 31개소로 조사되었고 준비된 몇 개소는 방치되어 보인다는 조사자의 평가가 있었다.
보행약자를 위한 안내요원은 모두 배치되어 있었지만 투표소 입장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한 체온측정, 손소독 등을 안내하는 사람이 미배치된 곳이 1곳 있었다. 또한 대체로 모니터링에 협조했지만 투표소 혼잡상황 등 모니터링을 거부한 곳이 1곳 있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 등에 대해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을 표현하는 곳이 많았다.
건축물 내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는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미흡함이 6개소, 충분함이 73개소로 조사되었다. 미흡한 경우 중 안전과 접근성보다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바닥재를 설치했다는 조사자의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점자형 유도블럭을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 설치 여부 및 접근성은 64개소가 용이함, 15개소가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및 접근성은 용이함 33개소, 미설치 29개소, 어려움 17개소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투표소와 동일 층에 화장실이 없거나, 화장실입구 앞 적치물이 있는 곳이거나 또는 문이 잠긴 화장실이었고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장애인화장실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모니터링에 이어 개선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20대 대통령선거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진행한 모니터링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편의시설을 넘어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이동권까지 보장되는 투표소가 필요하다.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조직을 포함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자체점검 및 사전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요원 인권교육 실시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