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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왜 차별하나?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차별이 발생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월 35만원(5세) ~ 55만원(만 2세, 24시 기준)까지 보육료(또는 유아학비)를 보호자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2세는 15만원, 만 3~5세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육)기관에 직접 지원.. 2022. 12. 6.
[인권콘텐츠] 단편영화 '호루라기' 어제부터 매서운 추위가 갑자기 몰려왔다. 외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거실에 들어설 때의 그 따뜻한 온기는 잠시 동안이나마 세상의 행복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그렇다 늘 기거하는 집이지만 갑작스러운 추위에 감사와 고마움이 더 크게 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며칠 전 보았던 세이브더칠드런 2022아동권리영화제 우수작 ‘호루라기'의 주인공, 고등학생 우재가 생각났다. 오늘같은 날 우재가 외투 모자를 뒤집어쓰고 차가운 손을 호~불며 집에 들어섰을 때의 상황과 느낌은 어땠을까? 불꺼진 싸늘한 공간, 내가 느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혼자서 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 할 상황이었을 테고 인터넷도 안돼서 SNS나 유튜브도 볼 수 없는 우재의 .. 2022. 12. 6.
10.29 국가 역할 실종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재난안전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154명 사망, 14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법령은 이를 명확히 명시.. 2022. 12. 6.
[생각해보기]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 2022.7.31. 기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등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건 발의된 상태이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건 발의된 상태이다. 정부는 2022.5. ‘윤석열 정부 제110대 국정과제’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는 같은 해 6.14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범죄예방 정책국·교정본부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7.26.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2022 하반기 국민 여론·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소년법」과 「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촉법소년.. 2022. 12. 6.
혜화역 안내문 바꿔보기 아동·청소년 인권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엉이의 시작은 모두가 다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습이 성장과 연결되며 수많은 인권옹호 활동의 한축이 될 수 있다는 밀알 같은 믿음이 생겼다. 의견 개진에 진심인 우리의 모습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난 8월 정기모임은 기업인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업은 우리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단위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는 어쩌면 사회 전반 인권에 대한 영향력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기업자체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법과 제도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인권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사회적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기업의 인권경영은 '.. 2022. 12. 6.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평화와 인권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아이들은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올해 찾아가는 평화인권교육에서 모든 사람, 자유, 존엄, 평등 각 단어에 대해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 등을 적어보며 인권을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지, 존엄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인지 또 ‘모든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말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세계에 있는 사람, 성격도 피부도 다른, 지구인,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는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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