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백가와 인권(노자와 사형)

 

노자는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초격인 인물로,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道)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다. 대표 저서로는《도덕경》이 있으며, 이 때문에 도가의 창시자로 불린다. 도교에서는 신격화하여 태상노군이라고 부른다.

 

 

노자의 도덕경 사살장(司殺章, 살생을 맡은 자)에서 ‘민불외사(民不畏死)어니, 내하이사구지(奈何以死懼)리오, 약사민상외사이위기자(若使民常畏死而爲奇者)댄, 오득집이살지(吾得執而殺之)면 숙감(孰敢)이리오’라고 되어있는데, 위 문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형벌로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없으며, 만약에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집행하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각오한 상황이므로, 그러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어떠한 범죄억제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양심이 있고 수치심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형벌로서 사형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사람들은 본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선설(性善說)적인 입장에서, 살생을 맡게 되면 오히려 사람의 자애로운 성품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노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도(道)라고 하였습니다. (천생천살 도지이야, 天生天殺 道之理也)

 

그래서 노자는 자신의 사상의 근간인 무용지용(無用之用)에 의하여 사형의 쓰임에 있어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박종호(창원시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