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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인권신문61

[기획연재] 노동과 인권(2) 노동인권이란?1) 노동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만나는 이 영역을 ‘노동인권’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노동인권은 ‘노동법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권리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근거로 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과 관계된 법령 등이 인정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노동인권은 노동권과 노동3권의 범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편 ‘노동인권’은, 사용자와의 관계성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격적 권리주체로서 노동자의 일(노동)과 관련한 권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격적 권리주체로서 ‘일’과 관련한 권리의 범위를 넓게 새기면, 노동인권은 인간의 노동과 인권의 불가분성에.. 2021. 12. 3.
세계인권선언문을 만든 사람들 세계인권선언일 73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권선언문을 만든 사람들 202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문이 나온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인권의 바이블과 같은 문헌이다. 모든 문헌이 그 시대의 산물이지만, 세계인권선언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적 배경이 있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국제 질서 속에서 냉전 개시 직전까지 잠시 열렸던 정치적 기회의 창이 합쳐져 채택된 역사적 합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프랑스 한 나라의 선언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보편적으로 선포한 역사상 최초의 인권선언이었다. 1948년 당시 유엔 회원국 수는 58개국으로 지금의 3분의 1밖에.. 2021. 12. 3.
[인권기행]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결정해도 되는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결정해도 되는가? = 국가가 진행한 민간인 학살은 정당한가? 이번 평화, 인권 기행은 6.25 전쟁 때 미군과 한국군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였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고 희생자도 매우 많았다. 민간인 학살은 존엄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외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다. 첫 번째로 앞에서도 나왔던 인권 관련 문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정치적 견해 또는 그밖에 견해,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쩐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문 제1, 2.. 2021. 10. 8.
[기획연재] 노동과 인권(1) ‘노동과 인권’이라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제를 좁혀서 법적인 관점에 한하여 이를 보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은 ‘노동’을 ‘사람이 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도 노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관계 법의 핵심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입법되었는데, ‘노동기본법.. 2021. 10. 7.
[기획연재] 인권과 동네 한 바퀴! 2탄 '버스 정류장' 40대 후반 부부와 초6, 중3 아들들의 인권감수성 키우기 버스 정류장은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버스를 1년에 두어 번 정도 이용하는 정도이다. 내가 경험했던 버스정류장은 그저 사람을 태우기 위해 표시를 해둔 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의 버스정류장은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쉼을 주는 장소와 정보를 주는 장소가 된 듯하다. 나는 의자가 좋다.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서서 멈춤과는 어쩐지 다른 느낌이다. 내 몸을 의자에 맡기고 앉은 것은 뭔가 대우받고 내가 내 몸을 대우해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길가의 의자들을 보면 배려의 흔적으로 보인다. 요즘 버스정류장은 버스 승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주민의 장소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앉을 수 있.. 2021. 10. 6.
[인권콘텐츠] 그린북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며 2019년 1월 겨울. 혼자 창동 씨네아트 리좀으로 향했다. 독립영화를 주로 다루는 영화관이었고 별 기대 없이 보러 갔지만 나는 소극장에서 감동의 눈물을 보였고 이 날 본 영화는 그해 내 최고의 영화가 되었다. 지금도 최고의 인권영화 하나를 꼽으라면 그린북이 떠오른다. 이 영화를 나는 작은 소극장에서 보았지만 그 해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까지 받게 되어 결코 작지 않은 영화로 기록되었다. 1962년 미국, 주먹만 믿고 살아가던 토니발레롱가는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의 운전기사로 취직하게 된다. 셜리는 미국 전역으로 초청받는 인정받은 피아니스트였지만 미국 남부는 당시 인종차별이 다른 곳보다 심한 위험한 곳이라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토니를 고용해야 했다. 그리고 셜리는 토니에게 그린북을 주며 그곳에 적힌..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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